조례제정안신청 절차

에너지절감에 의한 성과배분제도 도입추진

에너지절감에 의한  성과배분제도 도입 추진…조례 입법추진
에너지 절감에 의한 성과 배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조례 안.
1. 개요
 국민소득 3만 불 이상인 대한민국은 이제 생산성과 건설에 치중하여 오던 경제지표를 수요 관리와 효율 향상에 치중해야 할 때인 것 같아 “에너지 절감에 의한 성과 배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조례 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2. 내용
  1) 성과 배분 제도 도입의 필요성
 기존의 건축물의 설계는 과거의 답습이나 관습에 따라 시행되어 지기 때문에 많은 손실이 발생한다. 이를 근본적으로 에너지 절감의 건축물로 설계를 하려면 국민적인 운동이 필요로 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성과 배분 제도를 도입하여 고객과 업체는 물론 국가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경영 시스템을 이루는데 있다.
  2) 성과 배분 개요
 기존의 건축물에 에너지 컨설팅전문업체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후 된 설비와 불필요하게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자금과 전문 기술 인력을 투입해서 관리 유지하여 기존의 전기에너지 및 열의 에너지 등을 절감해서 얻어지는 성과 금액에 대해서 일정 비율로 이익을 창출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며, 효율 향상을 위해서 투자된 금액에 대해서는 고객한테 요구 할 수 없으며, 단지 일정 기간 동안만 성과 금액이 창출된 기간 동안만 성과 배분하기로 한다.
3) 성과 배분의 효과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1) 고용 창출
      (2) 전력 예비률 상승
      (3) 에너지 수입원 감소
      (4) 자원 낭비 근본적 방지 등의 효과가 있다.
 4) 성과 배분의 사례
      (1) 40년 이상 된 아파트의 전기 시설물 
      (2) 20년 이전에 건축 된 전기 시설물
      (3) 10년 이전에 건축 된 전기 시설물
      (4) 최근 10년 이내에 건축 된 전기 시설물
3. 결어
 그 동안 에너지 절감은 전등을 소등하고 소비 등급이 높은 고효율 제품을 사용하는 것에 치중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에너지의 근본적인 절감은 불필요한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우선 시 되어야 한다.
 특히 전기 설비는 일본의 설계 기준에 의존하여 왔다. 과거에는 전등과 동력의 전원의 공급 방식이 다르기에 수·변전 설비를 설계 할 때 조명과 동력을 별도로 설계하였다. 하지만 그 습관과 관습에 의해서 아직도 설계 시 변압기 설계를 구분해서 한다.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가소비형 신재생 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 이를 이용해 전기사용량 감축과 에너지 절약 정책에 기여해서 시민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제도을 도입하기 위한 조례안.
국내에서 처음으로 친환경에너지의 근본적인 것은 에너지 절감을 자발적으로 이를 실천하여 절감된 금액을 상호 성과배분할 수 있는 조례안.

주요 내용은 효율향상 정의와 성과배분 지급의 산정방법과 공증데이터에 의한 절감효과 분석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조례안은 한전의 전기요금단가에 의한 성과배분. 기존의 에너지소비형의 건축물을 에너지 절감형으로 개선하여 에너지 이용체계 선순환을 유도하는데 조례안 입법을 하고자 한다.

조례의 의미와 성격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권을 행사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하는 자주법을 ?조례?라고 한다.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공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조례를 제정ㆍ개정하기 위해 발의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조례안이다. 조례의 제정절차는 크게 ①조례안의 발의, ②조례안의 심의ㆍ의결, ③조례안의 공포 및 효로 나누어진다.

조례안의 발의절차

조례안의 발의권은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지방자치법 제58조). 대개 의회의 권한,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에 의하여 발의되고, 집행기관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하여 제출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은 의원 10인이상 또는 재적의원 5분의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 지방자치단체장이 발의하는 조례안
    우선 조례안이 다른 업무부서와의 합의를 필요로 하거나 상급기관의 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합의나 승인 등의 절차를 먼저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자치단체의 공보나 일간신문, 방송, 컴퓨터통신 등 전체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에서는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에서 자치법규에 이를 준용하고 있다.
    업무주관부서에서는 입법예고를 거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조례안 원안을 확정하여 법제담당부서에 심사를 의뢰한다. 법제담당부서에서는 조례안의 자구ㆍ형식 내용의 타당성등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 원안을 수정ㆍ보완한다. 또한 심사를 마친 조례안은 조례ㆍ규칙심의회에 부의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부의할 조례안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기 중 긴급한 조례안은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동법 제40조). 그리고 조례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재가 있으면 법제담당부서에서는 조례안을 지체 없이 지방의회의장에게 제출한다.
  • 지방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
    조례안을 발의하는 지방의원은 직접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초안을 작성한다. 초안이 확정되면 이해관련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공청회를 열어 주민의 건전한 의견을 반영한다.
    조례안이 확정되면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발의자를 결정하고 찬성의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수 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 의원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의견조정을 통하여 통일된 안을 만든 후에 발의자를 내고 찬성자와 연서하여 제출한다. 조례안에 대한 찬성자의 서명을 모두 받으면 조례안제출문(발의용지)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후 서명용지와 조례안 3부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장에게 제출한다.
  • 조례안의 접수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조례안은 사무처(사무국ㆍ과)에서 접수하며, 접수직원은 조례안이 ①소정의 형식 및 기재사항(발의자, 발의일자, 서명, 날인, 제안이유, 주요골자, 내용, 대비표 등), ②지방자치법 규정이나 제출절차상 하자 여부, ③필요한 부수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 ④찬성자수ㆍ서명ㆍ날인여부 등을 확인한다.
    사무처(국ㆍ과)는 조례안을 접수하면 이를 의안등록부에 등재하고 그 요지서를 작성한 후 의장에게 결재를 받는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발의 조례안의 접수시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보완케 한 후에 접수한다.

조례안의 심의ㆍ의결절차

  • 위원회의 심사
    지방의회의장은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소관위원회에 회부한다. 소관위원회의 소속위원은 그 내용을 미리 검토하고 필요하면 수정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위원회에 조례안이 회부되면 위원장은 이를 의사일정에 넣어 위원회의 회의시에 상정하고 심사한다. 조례안이 의사일정에 상정되면 취지설명서ㆍ조례안 기타 참고자료를 위원 게 배부한다.
    조례안이 상정되면 제안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안 취지를 설명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조례안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명하고, 의원발의 조례안인 경우에는 발의한 의원이 설명하되 발의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이 대표하여 설명하며, 발의자가 설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발의에 찬성한 의원이 대리하여 설명할 수 있다.
    제안자의 취지설명이 끝나면 소관전문위원이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한다. 수정의견이 있을 때에는 조례안에 주서로 표시하여 의원들이 수정내용을 알아보기 쉽도록 하여 배부한다.
    전문위원의 보고가 끝나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친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그 제안자를 대상으로 한다.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할 수 있다. 질의는 그 조례안에 관한 사항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찬ㆍ반 토론을한다. 토론은 안건에 대한 찬ㆍ반의 의견을 들어 표명하는 것이다.
    질의와 토론이 끝나면 표결을 통하여 본회의에의 부의 여부를 결정한다.
  • 본회의심사
    지방의회의장은 소관위원장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이 본회의의 의제가 된 때에는 소관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구두로 보고한다.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취지설명(제안설명)을 하는 제안자는 본회의에서 그 조례안의 제안이유ㆍ주요골자를 설명한다.
    조례안은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례안이 의결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기에 앞서 조례안의 조항ㆍ자구ㆍ숫자나 맞춤법 등에 오류ㆍ누락 등이 없도록 확인절차를 밟는다. 이러한 확인절차는 지방의회의 사무처에서 주관하며, 내용을 수정하거나 정정하지 못한다.

조례안의 공포 및 발효

  • 조례안의 이송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 시ㆍ도지사는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그 전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동법 제2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안이 이송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상급기관의 재의요구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한다(동법 제19조).
  • 공포절차
    조례안이 이송되면 법제담당공무원이 조례공포안을 작성한다. 조례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하며 전문에는 제정 또는 개정의 취지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한다. 조례의 공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함으로써 이루어진다(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 조례의 발효
    조례는 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행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지방자치법 제19조 제7항). 조례의 공포일은 그 조례를 게재한 공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동법시행령 제13조).

조례 제정절차

조례 제정절차

지방의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15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가 이에 속합니다(9조).
⑴자치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이 되고 있는 지방적 복리사무로서 널리 지방주민의 공공이익을 위한 고유사무를 의미합니다. 지방자치법 9조는 ①지방자치단체의 조직·자치입법·재정·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②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 ③농림·상공업 등 상업진흥에 관한 사무, ④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⑤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⑥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등을 자치사무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⑵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는 단체위임사무를 뜻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본래의 사무가 아니고 개별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가 작할하천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를 서울특별시·광역시·도에 위임한 것(하천법 33조), 도가 도징수사무를 시·군에 위임한 것(지방세법 53조) 등을 말합니다. 이런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자치법 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므로 조례제정의 대상이 됩니다.
⑶기관위임사무는 국가사무나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위임된 사무로서 예를 들어 도로법상 국도의 유지·수선사무(24조), 식품위생법상 영업시간제한사무(30조, 72조),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자동차운수사업면허 및 그 취소사무(4조, 9조)를 당해 행정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기관위임사무는 원래 국가 등이 자기 기관을 통해 처리해야할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때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관으로서가 아니라 국가의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그 사무를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관위임사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지 않으므로 지방의회가 이에 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없고 그에 관한 조례는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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