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책에 대한 국가와 국민의 눈높이가 너무 먼것 같다. 부모가 갓난어린아이에게 설득력을 얻을려면 자세를 낮춰서 눈높이로 눈을 마추면서 말을 하면 매우 큰 반응없이 아이는 부모에게 순응하면서 거부반응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른이 큰키로 서서 아이에게 고압적인 자세로 말을 하면 거부반응을 하지 않더라도 억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게 된다. 우리의 에너지 정책이 그 격이다. 현정부가 탈원전 탈원전 하지만 국민들은 정치판에 편승하여 언론플래이에 조정당하고 있다.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면 에너지 효율성 증진에 다하면서 탈원전으로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일본과 독일은 에너지 고효율관리에 생활화가 3만불에서부터 이뤄졌다고 한다. 대한민국도 이제는 30,000불시대에 접어들었으니 이제부터라고 탈원전을 주장하기 전에 우선 답습설계부터 잡아서 원초적인 고효율증진에 국민적인 홍보와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
현시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은 고위직에 있는 국회의원까지도 전기요금에 대해서 세금으로 표현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실이다. 그러니 국민이 폭탄폭탄요금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되었고 전기관련해서 40년을 올인하면서 몸을 담고 있는 글을 쓰는 본인보다 더 큰 목소리로 탈원전에 대해서 문제인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국내의 전기요금이 비싼것은 아닌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누진정책에 대해서는 변화를 줘야 된다고 본다. 이름테면 기존대비해서 고효율관리로 인하여 전기사용량을 줄인 고객에게는 많은 절감효과를 줘서 스스로 효율증진에 앞장서도록 해야 한다.
일본과 독일은 전기요금이 대한민국보다 매우 비싸지만 국민들은 큰 반응없이 국가 정책에 순응하고 있다. 이는 우리보다 전기를 덜 사용하기 때문이 가계에 큰 부담이 없음에 있다. 즉, 우리나라는 통신비가 전기요금보다 3배가 더 나와도 불만은 없으면서 전기요금이 현재 많이 싼대도 세금폭탄이라는 유행어를 만들어 내는 고위직의 정치인과 언론이 우리의 귀와 눈을 자극해서 이모양이다.
이제는 3만불의 국민소득에 접어든 마당에 좀 성숙한 에너지 정책에 국민도 업그레이드해서 국가와 국민의 눈높이가 같아지기를 희망한다.
에너지효율화에 최고는 과잉설계부터…..
Goldbellstar
